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행된 전국 법의부검(제주 제외) 43,190건을 검토하였다. 2019년 8,717건, 2020년 9,069건, 2021년 8,832건, 2022년 8,383건, 2023년 8,189건의 부검이 시행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건 개요, 사망 원인, 감정 결과 분류체계에서 ‘결핵’이 포함된 법의부검 사례를 검색하였다. 결핵 관련 부검사례(이하 결핵 사례, tuberculosis cases)는 시체의 과거 결핵 병력이 확인된 사례, 부검에서 결핵이 진단된 사례, 사망 원인이 결핵인 사례를 포함하여 정의하였다. 검색된 결핵 사례에서 부검 접수정보를 검토하여 연도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 국적별로 분석하였다. 지역별 분류는 부검을 의뢰한 경찰청의 관할지를 기준으로 하되, 해양경찰, 군, 수용시설 등 지역 구분이 모호한 기관에서 의뢰한 법의부검 사례는 제외하고 남은 41,731건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지역별 부검건은 서울 6,850건, 인천 3,129건, 경기 12,451건, 광주 1,427건, 전남 1,526건, 전북 1,211건, 대전 1,036건, 충남 2,843건(세종 포함), 충북 2,548, 경북 1,877건, 대구 1,662건, 강원 1,400건, 부산 1,589건, 경남 1,996건, 울산 186건이었다. 세종의 경우 2020년부터 지역 경찰청이 따로 분리되었으나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위해 충남에 포함하였다.
또한, 세부 부검 정보를 바탕으로 부검 전 결핵 병력이 확인된 사례와 부검 중 결핵이 진단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추가로 부검 중 결핵이 진단된 사례에서 사망 원인과 결핵의 형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사망 원인에 따른 분류는 결핵, 결핵 외 질환(심장질환, 간질환 등), 외인사(외상, 중독 등), 불명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결핵의 형태에 따른 분류는 폐결핵, 좁쌀결핵(파종성 결핵), 폐외결핵, 비정형 결핵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는 헬싱키 선언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았다(906-230131-BR-011-01/approved 31 January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