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부검은 해부를 포함하여 시신을 검사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얻은 지식은 의학의 발달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고[1], 손상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최근의 코로나바이러스 질환-2019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경우와 같이 질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2-4]. 또한, 부검은 사인과 사망의 종류 등 사망을 조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정으로서 변사 사건에서의 수사나 사망자의 행정 처리 과정에서 부검으로 확인된 사실은 한 인간의 사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법의부검은 사망 원인과 종류를 적확하게 밝혀 수사와 법적 절차에 기여한다.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부검은 대부분 법의부검이며, 경찰의 수사내용을 검사가 확인하여 부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이 시행된다[1]. 이러한 절차에 따라 시행되는 법의부검의 통계적 고찰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 자료로 쓰일 수 있고, 현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사망에 관하여 가장 신뢰할 만한 자료로 판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망 원인과 인구변화 등을 고려한 사망통계는 법의부검에 대한 분석 자료와 함께 공중보건의 정책과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다[5-11].
기존에 전국적인 법의부검 통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왔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5-11], 이러한 전국적인 법의부검 통계 연구는 특정 지역 사회의 법의부검에서 변화와 특성을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12,13].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는 2011년 경상남도 양산시로 이전하면서 부산, 경남 지역의 법의부검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고, 이제 10년이 지나게 되었다. 따라서 저자들은 본 연구를 통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시행된 법의부검 6,374건의 사인과 사망의 종류 등을 분석하여 부산, 경남 지역에서 시행된 법의부검의 특성을 통시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고령화 현상을 앞서 경험한 일본은 1980년대 이후 독거노인이 사후에 뒤늦게 발견되는 현상을 두고 고독사(고립사)라고 지칭하기 시작했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독거노인 가구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고립사는 대한민국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2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고독사 실태조사를 발표하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법의부검 자료를 이용하여 고독사에 대한 분석이 보고되기도 하였다[14]. 이에 저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진행중인 고령화 및 법의부검에 대한 통찰을 위해 최근 10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와 법의부검 건을 분석하여 그 변화와 실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총 10년간 부산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시행된 법의부검 중 해양경찰에서 신고된 변사 사망자와 울산 지역에서 시행된 예를 제외한 부산, 경남 지역 법의부검 증례를 분석하였다. 연간 부산, 경남 지역의 사망자와 인구수는 통계청 자료를 참조하였고, 부산, 경남 지역 변사자의 수는 경찰에 신고된 죽음으로서 해당 지역 경찰청을 통해 제출 받은 자료를 참조하였다.
부검률 분석을 위해 각 연도별 부산, 경남 지역의 사망자 수를 파악하여 분석하였고, 부산과 경남 지역에 해당하는 관서에 신고된 변사자 수와 시행된 법의부검 건수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지난 10년간의 법의부검 증례들을 나이와 성별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나이는 10년 단위로 분석하였다. 부검 당시 신원불상 또는 기타의 이유로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치의학적 분석 및 외관적 분석과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연령을 추정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탄화 등으로 연령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상(not identified)으로 하였다.
사망의 종류는 법의부검 당시의 부검 자료와 부검소견을 종합하여 부검을 시행했던 법의학자의 판단에 따라 외인사와 내인사로 구별하였으며, 외인사와 내인사조차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불명(unknown)으로 하였다. 외인사는 자살, 타살, 사고사로 분류하였고, 외인사로 생각되나, 자·타살 및 사고사의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상(undetermined)으로 하였다. 외인사는 기존 통계 자료에서 분류한 방법을 따라 손상사, 질식사, 익사, 중독사, 온도 이상에 의한 사망 등으로 구분하였다[5-11].
내인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라서 순환계통의 질환에 의한 사망, 호흡계통의 질환에 의한 사망, 소화계통의 질환에 의한 사망, 내분비/영양/대사 질환에 의한 사망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법의부검에서 소수를 차지하는 신경계통에 의한 사망, 감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 신생물에 의한 사망, 비뇨 생식 계통의 질환에 의한 사망 및 선천 기형 등에 의한 사망은 기타(others)로 구분하였다[15]. 또한, 영아급사증후군, 청장년급사증후군과 같이 사인을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사인 불명과 함께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망(ill-defined mortality)로 분류하였다[11].
결 과
1. 성별과 나이 및 사망의 종류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부산, 경남 지역에서 시행한 법의부검 6,374건 중에서 남성은 4,440명(69.7%), 여성은 1,846명(29.0%)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2.4배 많았고, 성별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는 88명으로 약 1.3%였다. 나이별로는 50대가 1,654명(26.0%), 40대가 1,169명(18.3%)으로 40-50대가 전체 부검 예의 약 4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례 중 내인사는 2,031명(31.9%), 외인사 3,203명(50.3%), 불명 1,140명(17.9%)으로 확인되었으며, 외인사 3,203명 중 사고사가 1,149명(35.9%, 전체 부검의 18.0%)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이 979명(30.6%, 전체 부검의 15.4%)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타살이 583명(18.2%, 전체 부검의 9.1%), 불상 492명(15.4%, 전체 부검의 7.7%) 순이었다. 외인사 중 사망의 종류를 분석하면, 모든 사망의 종류에서 50대의 남성이 가장 많았고, 여성의 경우 외인사와 내인사는 50대, 불명은 40대와 60대에서 가장 많았다. 사망의 종류별로 분석해 보았을 때 자살의 경우 10대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으나, 20대 이상부터는 남성이 더 많았다. 타살의 경우 남성, 여성 모두 50대에서 가장 많았으며, 불명의 경우 50대 남성이 60대 여성보다 5배 이상 많았다(Table 1).
Table 1.
Age, sex, and manner of death of the total number of autopsies in the Busan and Gyeongnam regions over the past 10 years
2. 외인사의 분류
외인사는 총 3,203명으로, 손상사가 1,340명(41.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독사 627명(19.6%), 질식사 495명(15.5%) 순이었다. 손상사, 중독사, 질식사, 익사 및 온도 이상에 의한 사망이 외인사의 90.5%를 차지하였다. 그 밖에 사인에는 기아/유기, 의료사고가 포함되었으며, 외인사로 판단되나 사인을 판단하기 어려운 불명의 경우는 136명으로 전체 외인사 중 4.2%를 차지하였다(Table 2).
Table 2.
Sex of victims and causes of unnatural deaths in forensic autopsies performed in the Busan and Gyeongnam regions over the past 10 years
(1) 손상사
손상사 1,340명 중 추락/전도에 의한 손상이 518명(38.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둔기에 의한 손상 283명(21.1%), 예기에 의한 손상 267명(19.9%) 순이었다. 손상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2.2배가량 많았다(Table 3). 둔기에 의한 사망 중 사망의 종류는 타살이 158명(55.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고사 72명(25.4%), 불상 53명(18.7%) 순이었으며, 자살로 인한 사망은 존재하지 않았다(자료 미제시). 원발성 쇼크와 외상성 쇼크는 각각 5명(1.8%), 6명(2.1%)이었으며, 대부분 타살이었다. 예기손상 267명 중 다발성 손상이 93명(34.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슴 부위 손상 60명(22.3%), 목 부위 손상 52명(19.5%) 순이었다. 사망의 종류를 보면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 중 타살이 193명(72.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살 64명(24.0%), 불상 6명(2.3%) 순이었으며, 사고사가 4명(1.5%)으로 가장 적었다. 손상 부위는 타살의 경우 다발성 손상, 가슴 부위 손상, 목 부위 손상 순이었고, 자살의 경우 목 부위 손상, 배 부위 손상, 다발성 손상 순으로 많았다(자료 미제시).
Table 3.
Causes of traumatic death in forensic autopsies conducted in the Busan and Gyeongnam regions
(2) 질식사
질식사는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여 분류하였다[16]. 질식사 495명 중 경부압박질식사가 383명(77.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폐색성 또는 결핍성 질식사가 70명(14.1%)으로 나타났다. 경부압박질식사 중 의사가 264명(68.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액사 56명(14.6%), 교사 53명(13.8%) 순이었다. 사망의 종류는 자살이 278명(56.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의사가 257명(92.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Table 4).
Table 4.
Cause of death due to asphyxia according to forensic autopsies performed in the Busan and Gyeongnam regions
(3) 중독에 의한 사망
중독사 627명 중 치료 약물 중독이 219명(34.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일산화탄소 중독 163명(26.0%), 농약 중독 100명(15.9%), 알코올 중독 52명(8.3%) 순이었다. 사망의 종류는 자살이 424명(67.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고사 118명(18.8%)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중독에 의한 사망에 경우 불상인 1예를 제외하면 모두 사고사로 나타났으며, 농약 중독에 의한 사망은 불상인 4예를 제외하면 모두 자살이었다. 황화수소, 부탄가스 등의 유독가스 중독에 의한 사망은 사고사에서만 7예가 확인되었다. 그 외 복어독 등 자연독 중독에 의한 사망은 8명(1.3%)이었다(Table 5).
Table 5.
Cause of death due to poisoning according to forensic autopsies performed in Busan and Gyeongnam regions
(4) 온도 이상에 의한 사망
온도 이상으로 인해 사망한 329명 중 화재사가 275명(8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저체온사 34명(10.3%), 화상사 12명(3.6%), 열사병 8명(2.4%) 순이었다. 사망의 종류는 사고사가 178명(54.1%)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상 109명(33.1%), 자살 39명(11.9%), 타살 3명(0.9%) 순이었다(Table 6).
Table 6.
Cause of death due to thermal injury according to forensic autopsies performed in the Busan and Gyeongnam regions
3. 내인사의 분류
내인사 2,031명 중 순환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1,115명(54.9%)으로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 중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764명(37.6%)으로 가장 많았고, 혈관 질환이 351명(17.3%)으로 그 다음이었다.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 764명 중 허혈성 심장질환이 651명(85.2%)으로 주요 원인 질환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고혈압성 심장 질환 51명(6.7%), 심근병증과 심근염 등을 포함한 심근질환 42명(5.5%) 순이었다.
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351명 중 뇌혈관 질환이 206명 (58.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동맥 질환 63명(17.9%), 폐혈관 질환 40명(11.4%), 식도정맥류 33명(9.4%) 순이었다.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111명으로 전체 내인사 중 5.5%였고, 소화기계 질환에 의한 사망은 140명(6.9%), 내분비/영양/대사질환 166명(8.2%)으로 나타났다. 내인사로는 생각되나 사인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355명(17.5%)이었으며, 이 사례에는 청장년급사증후군 214명(60.3%)과 영아급사증후군 32명(9.0%)이 포함되었다. 그 외 내인사로 판단되지만 명확한 사인을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109명(30.7%)이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았으며, 2018년을 제외하고 2016년부터 평균 87.4명으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Table 7).
Table 7.
Causes of natural deaths according to forensic autopsies performed in the Busan and Gyeongnam regions
4. 부산, 경남 지역의 인구학적 및 법의부검의 통시적 분석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울산과 해양경찰로부터 접수된 변사사건을 제외하고 부산, 경남 지역으로부터 접수되어 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시행된 법의부검은 총 6,374건이었다. 법의부검 건수는 2010년대 중반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가 2010년대 후반에 잠시 감소하였으나, 2020년대에 다시 증가한 상태로 유지되었다(Fig. 1).
Fig. 1.
Number of autopsies and manner of deaths in the Busan and Gyeongnam regions over the past 10 years.
부산과 경남 지역의 10년간 사망자 수는 각각 228,882명, 229,261명으로, 이 지역 전체 사망자에 대한 법의부검의 부검률은 각각 1.2%, 1.5%로 나타났다. 부산지방경찰청에서 10년간 집계된 변사자의 수는 2023년을 제외하고 26,588명이었고, 경남은 31,900명이었다. 연간 집계된 변사자 수에 대한 법의부검의 부검률은 부산 지역의 경우 2014년 10.7%에서 2019년 10.5%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다가 2020년 6.9%로 전년도의 약 63%로 감소하였으며 이후 8%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경남 지역의 경우 2014년 10.6%에서 2017년 14.2%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8년 9.6%로 감소 후 2019년 11.9%로 다시 증가였고 이후 10% 전후의 부검률을 유지하고 있다(Fig. 2).
Fig. 2.
Annual change in autopsy rates for all deaths in the Busan and Gyeongnam regions, and for deaths reported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Autopsy rate among the deceased as compil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 Autopsy rate among all deaths (**).
2014년 부산, 경남 지역의 인구수는 6,869,658명이고, 2023년에는 6,544,520명으로 꾸준히 감소 중인 반면 2014년과 2023년에 65세 이상 인구수는 각각 941,133명, 1,414,845명으로 약 1.5배 증가하여 전체 부산, 경남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2014년 13.7%에서 2023년 21.6%으로 1.6배 증가하였다(Fig. 3).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부검도 증가하였는데, 노인 인구 중 부검률은 2014년 0.18%에서 2023년 0.33%로 65세 이상 노인의 증가와 유사하게(1.8배) 증가하였는데, 법의부검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부검 건수는 2014년 72건에서 2023년 174건으로 약 2.4배 증가하여 법의부검 중 노인의 부검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증가하였다(Fig. 4).
고 찰
본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 및 연령대에 대한 결과는 가장 최근에 보고된 2017년 전국 법의부검 통계와 유사하였다[11]. 그러나 사망의 종류의 경우 본 연구에서 타살이 전체 부검의 9.1% (583명)로 기존의 전국 법의부검 통계 4.4%이 비하여 약 2배 이상 많았고, 불명과 불상도 각각 전체 부검의 17.9% (1,140명), 7.7% (492명)로 전국 통계 12.8%와 6.0%에 비하여 많았다[11]. 반면에 내인사는 31.9% (2,031명)으로 전국 부검통계의 41.9%에 비하여 적었고 자살은 15.4% (979명)으로 기존 전국 통계 15.0%와 유사하였다[11]. 이는 해당 지역의 법의부검 특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된다.
불명의 경우 남성이 50대, 여성이 40대와 60대에서 가장 많았는데, 50대 남성의 건수가 40대, 60대 여성의 건수보다 약 5.2배 많았다.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고립사 실태조사 결과 고립사 사망자 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4배 이상 많았으며, 고립사의 비중이 가장 많은 연령은 50-60대로 확인되었다[17]. 최근 법의부검자료를 통해 고립사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5배 이상 많았으며, 50대 남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4]. 고독사예방법 제2조에서 고독사를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만큼 부검 당시 시신이 부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법의부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약 2.4배 많지만, 고립사의 증가가 본 연구에서 사망의 종류가 불명인 건 중 남녀 성비의 차이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외인사 중 손상사는 추락/전도에 의한 사망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둔기 손상, 예기손상, 교통 손상에 의한 사망 순서였다. 그에 반에 2017년 전국 법의부검 통계에서 손상사는 추락/전도, 교통 손상, 둔기 손상, 예기 손상의 순서로서 기존의 보고보다 교통 손상에 의한 법의부검이 적다는 차이가 있었다[11]. 이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교통사고 통계분석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2014년보다 2023년에 약 1.9배 감소한 결과와 관련된 것일 수 있다고 생각되고[18], 또한, 이러한 결과는 블랙박스나 CCTV로 인해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에서 법의부검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이와 유사하게 최근 보고된 2021년 중부 지역의 법의부검 통계에서 역시 법의부검 중 손상사의 순서는 추락/전도, 둔기 손상, 교통 손상, 예기 손상이었다[13]. 중부 지역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예기 손상이 교통 손상보다 많았던 점도 특징적이라고 생각된다. 예기에 의한 사망 중 손상 부위의 경우 본 연구에서 타살은 다발성 손상(40.9%), 가슴 부위 손상(26.9%), 목 부위 손상(16.1%) 순이었고, 자살은 목 부위 손상(28.1%), 배 부위 손상(25.0%), 다발성 손상(20.3%) 순이었다. 이는 타살과 자살에서 손상 위치의 특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생각되는데, 타살의 경우 모두 치명적인 부위의 손상이었던 것에 반해 자살에서는 목과 배 부위 및 다발성 손상이 모두 20% 이상으로 유사하였고, 배 부위가 25.0%로 많았다.
질식사 중 경부압박질식사에서는 의사가 264명으로 전체 건수 6,374건 중 4.1%를 차지하였는데, 2017년 전국 법의부검 통계의 5.1%보다 낮았다[11]. 또한, 본 연구에서 중독사에서는 치료약물(34.9%), 일산화탄소(26.0%), 농약(15.9%)의 순서였으나, 2017년 전국 부검통계와 중부 지역의 법의부검 통계에서는 일산화탄소, 치료약물, 농약의 순서였고,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농약, 일산화탄소, 치료약물에 의한 중독사의 순서였다[11,13,19]. 이는 각 지역별 특성을 나타내는 자료라고 생각되고, 특히 부산, 경남 지역은 법의학 인정의가 변사자에 대한 검안을 시행하는 지역으로, 의사 및 이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사의 경우 검안을 통해 변사 사건 처리가 마무리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내인사에서 가장 많은 사망의 원인은 심장 및 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이었고, 이 중에서 심장 질환에 의한 사망은 내인사의 37.6%를 차지하였다. 이는 기존의 보고에 비해 낮은 수치이나, 각 질환에 의한 사망의 순서는 유사하였다[11,13,19].
전체 사망자 중 부검률은 연구 기간인 10년 동안 경남에서 부산보다 꾸준히 높았고,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8년에 감소한 이후 경남과 부산에서 각각 1.5%, 1.2% 정도로 유지되었다. 이는 2017년 전국 법의부검 통계에서 보고된 대한민국 전체 부검률 3.1%보다 절반 미만으로 낮은 편이며[11], 이는 해당 지역에서 법의학 전문가의 검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2016년 증평 사건 이후 2017년에 부검이 증가하였다가 2018년에 다시 감소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변사자 중 부검률을 보면, 부산 지역의 경우 2019년도에는 11.0% 정도였다가 2020년에 6.9%로 감소한 후 8.0%정도로 유지되었다. 반면에 경남 지역의 경우 2017년까지 14.2%까지 증가하였다가 2018년도에 9.6%로 전년도의 3분의 2 정도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10-11% 정도로 유지되었다. 이는 부산의 경우 2020년에 COVID-19의 발생으로 인해 변사자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2020년에 변사자 중 부검률이 크게 감소하였고, 이후 이 상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고, 경남 지역의 경우 2016년 증평 사건으로 2017년 부검률이 크게 증가한 이후 그에 대한 반대 작용으로 2018년도에 변사자 중 부검률이 크게 감소하였다가 이후에는 증평사건 이전의 정도로 되돌아 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부산과 경남 지역의 고령화 인구 및 법의부검 건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부산, 경남 지역의 인구수는 꾸준히 감소 중인 반면,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다. 대한민국 전체의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는 2014년 6,520,607명에서 2023년 9,730,411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2014년 12.7%에서 2023년 19.0%까지 증가하였다. 전체 부산, 경남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14년 13.7%에서 2023년 21.6%로 증가하였음을 보았을 때 이 지역의 고령화 속도가 전국 평균에 비해 빠른 것으로 생각된다.
부산, 경남 지역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부검 역시 2014년 72건에서 2023년 174건으로 2.4배 증가하였고, 특히 법의부검 중 노인의 부검이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17.1%에서 24.1%로 증가하여 전체 부검의 약 4분의 1은 65세 이상 노인의 부검 건이었다. 이는 부검 건 중 다른 연령의 부검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65세 이상 고령의 부검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민국의 고령화 현상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과 같이 법의부검에서도 노인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 부검통계는 전체 및 지역별 사인을 분석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연구 등에 도움이 되어왔다. 최근에는 인구 고령화와 관련하여 노인 인구에 대한 법의학적 분석을 시도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20], 국외에서도 이에 대한 부검통계 및 연구가 보고되었다[21]. 튀르키예 아다나 지역에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실행된 9,007건의 부검 건 중 65세 이상의 부검은 726명(8.1%)이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약 2.8배 많았다[21]. 이에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체 부검 건 중 65세 이상의 부검이 1,315명(20.6%)으로 매우 높았고, 특히 2023년에는 65세 이상의 부검은 전체 부검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여 노인 법의학이 더욱 강조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인구의 고령화는 특정 국가에 특정된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도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세계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고령화에 따른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적 제도의 개선과 노인이 포함된 인구 조사와 연구를 강조하였다[22]. 법의학 분야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 법의학이라는 새로운 법의학 분야가 제시되고 있다. 이전 연구에서는 고령 노동 인구의 증가에 따른 산업보건 및 안전문제와 노화로 인한 질병 증가에 따른 의료서비스 개선 및 노인 사망자에 대한 법의학적 사후 진단 등에 대해 노인 법의학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20,23]. 이는 고령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분야로 생각된다.
저자들은 본 연구를 통하여 부산, 경남 지역의 법의부검의 변화와 특성을 통시적으로 분석하였고, 본 연구는 특히 COVID-19와 관련한 사회 변화와 함께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법의부검의 통계와 함께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 결과는 법의학 분야에서 특정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관련 연구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저자들은 이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노인 법의학을 소개하고 향후 필요성 및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PDF Links
PubReader
ePub Link
XML Download
Full text via DOI
Download Cit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