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 및 방법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부지역인 대전, 세종,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북(무주)지역에서 의뢰되어,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시행된 법의부검 1,193건을 감정정보관리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2022년 대한민국의 사망원인통계는 통계청 자료를 참조하였다[
8]. 수사기관에서 부검 시 제출한 자료와 부검감정서 등을 통하여 통계적인 분석을 도출해 연령과 성별, 사망의 종류 및 원인을 분석하였다.
부검 당시 나이불상 또는 기타의 이유로 인하여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치의학 분석 및 외관적 분석 등을 통하여 연령을 추정하였고, 고도의 탄화 등으로 인하여 연령을 추정하기 불가능한 경우는 미상(not-identified)으로 하였다.
사망의 종류는 법의부검 당시의 자료와 부검소견을 종합하여 부검을 시행했던 법의관의 판단에 따라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론을 도출하여 외인사와 내인사로 구별하였으며, 외인사와 내인사마저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불명(unknown)으로 하였다. 외인사는 다시 자살, 타살, 사고사로 분류하였으며, 외인사로 생각되나 자·타살 및 사고사의 구분이 불가능한 사례의 경우는 불상(undetermined)으로 하였다. 외인사는 기존 통례보고에서 분류한 방법에 따라 손상사, 질식사, 익사, 중독사, 온도 이상에 의한 사망, 감전사, 기아/유기에 의한 사망,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및 과민반응에 의한 사망으로 구분하였다[
2-
7].
내인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라서 순환계통의 질환에 의한 사망(심장과 혈관계로 분리), 호흡계통의 질환에 의한 사망, 소화계통의 질환에 의한 사망, 내분비/영양/대사 질환에 의한 사망, 임신/출산/산후기의 사망,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에 의한 사망으로 분류하였으며[
9], 법의부검에서 소수를 차지하는 신경계통에 의한 사망, 감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 신생물에 의한 사망, 비뇨 생식 계통의 질환에 의한 사망 및 선천 기형 등에 의한 사망은 기타(miscellaneous)로 구분하였다. 또한, 영아급사증후군, 청장년급사증후군과 같이 사인을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사인 불명 증례들은 사망의 기전이 명확하지 않은 사망(ill-defined mortality)으로 분류하였다. 10세 미만의 소아는 신생아(neonatal period, 사산아를 포함하여 생후 1개월 미만), 영아(infancy, 생후 1개월-1년 미만), 유아(preschool, 2-5세), 학령기(prepubertal, 6-9세)로 세분한 후 사망의 종류별로 재분류하였다. 통시적인 분석을 위하여 202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통계청), 2022년 경찰통계연보(경찰청), 2021년 및 2022년 중부지역의 법의부검통계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6-
8,
10].
고 찰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사기관이 의뢰하는 대부분의 법의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본원)과 5개의 지역 연구소 및 제주출장소에서 실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전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중부지역을 관할하는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진행된 법의부검을 대상으로 하였다[
6,
7]. 2022년부터 법의부검 관할구역 변경으로 경남(함양, 산청)지역은 제외되었고, 중부지역 관할 지역에 포함된 전북(무주)는 의뢰된 법의부검이 없었다.
2022년 법의부검 건수는 1,193건으로, 2021년 1,079건과 비교하여 보면 10.6% (114건) 증가하였고, 2020년 945건과 비교하였을 때는 26.2% (248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써 중부지역의 법의부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6,
7].
“202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이하 통계청 자료)를 보면 총 사망자 수는 372,939명으로 전년 대비 17.4% (55,259명)가 증가하였고, 그 중 남성은 52.7% (196,465/372,939명)으로 전년 대비 14.2% (24,498명)가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47.3% (176,474/372,939명)으로 21.1% (30,761명)가 증가하였다[
8]. “2022년 경찰청통계연보”(이하 경찰청 자료)를 보면 총 변사자는 22,200명으로 전년 대비 1.63% (355)가 증가하였고, 그 중 남성은 1.97% (304명)가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1.32% (83명)가 증가하였다[
10]. 2022년 중부지역의 법의부검에서는 총 부검 인원은 1,193명으로 전년 대비 10.6% (114명)가 증가하였고, 그 중 남성은 12.8% (101명)가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4.1% (12명)가 증가하였다[
7].
“경찰청 자료”를 보면 사망자 중 부검률은 2021년 0.34% (1,079/317,680명)에서 2022년 0.32% (1,193/372,939명)로 전년 대비 약 0.02% 감소된 것을 확인하였고, 변사자 중 부검률은 2021년 4.9% (1,079/21,845명)에서 2022년 5.4% (1,193/22,200명)로 전년 대비 약 0.4% 증가된 것을 확인하였다[
7,
8,
10].
본 연구에서 분석된 법의부검에서 남성은 74.4% (888/1,193명), 여성은 25.3% (302/1,193명), 신원 불명은 0.3% (3/1,193명)이었다. 내인사는 43.1% (514/1,193명)였으며, 외인사는 42.8% (511/1,193명)였고, 불명인 경우는 14.1% (168 /1,193명)였다. 2021년에는 외인사의 경우 45.3% (489/1,079명)였고, 내인사는 39.5% (426/1,079명)였으며, 사망의 종류가 불명인 경우는 15.2% (164/1,079명)로 2021년에는 외인사의 비율이 내인사보다 더 높았으나, 2022년에는 내인사의 비율이 외인사보다 근소하게 앞선 것을 확인하였다[
7].
또한, 2022년 중부지역 법의부검 중 아동 사망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유아기가 4명에서 16명으로, 학령기가 1명에서 4명으로 각각 증가하였고, 영아기는 14명에서 9명으로 감소하였다. 유아기 사망의 종류에서, 2021년에는 내인사(1/4명)가 극히 낮았는데, 2022년에는 내인사(10/16명)가 증가하였고, 이 중에는 만성적인 뇌병변, 급성심근염, 장간막열공, 폐렴, 선천적 심장질환 등이 있었다. 반면 학령기 사망 사례는 모두 외인사(4/4명)인 점을 확인하였다[
7].
“통계청 자료” 연령별 사망률에서 1-9세(384명)가 가장 낮고, 80세 이상(200,493명)에서 가장 높게 나온 반면, 부검사례의 연령별 분석에서는 10-19세가 1.3% (16/1,193명)로 가장 낮았고, 50-59세가 24.8% (296/1,193명)로 가장 높게 나왔다. 2021년의 부검자료와 비교해 보면, 전체 부검사례 중 20대, 30대의 비율은 감소하였고, 그 밖의 모든 연령대는 증가하였다[
7,
8].
“통계청 자료”에서는 전체 사망의 53.8% (200,493/372,939명)를 차지하는 80세 이상 사망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 50대와 60대에서는 남성이 여성의 2.6배로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50대가 전체 증례의 24.8% (296/1,193명)로 가장 많았고, 2021년에는 유일하게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던 10대에서도 2022년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결과를 보여, 9세 이하 및 80세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았다. 전체 남녀 성비는 남성이 여성의 2.9배였고, 50대에서는 남성이 여성의 4.5배 많았으며, 60대에서는 남성이 여성의 5.3배로 가장 격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청의 사망자 수 성비 및 2021년 중부지역의 법의부검 통계의 사망자 수 성비 중 가장 격차가 큰 연령대와 동일하였다[
7,
8].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0대 사망 원인은 악성신생물(암) (22.4%, 83,378/372,939명), 심장 질환(9.0%, 33,715/372,939명), 코로나19 (8.4%, 31,280/372,939명), 폐렴(7.2%, 26,710/372,939명), 뇌혈관 질환(6.8%, 25,420/372,939명), 고의적 자해(자살) (3.5%, 12,906/372,939명), 알츠하이머병(3.1%, 11,624/372,939명), 당뇨병(3.0%, 11,178/372,939명), 고혈압성 질환(2.1%, 7,717/372,939명), 간질환(2.0%, 7,541/372,939명) 순이었으며, 전체 사인의 67.4% (251,469/372,939명)를 차지하였고, 3대 사망 원인은 악성신생물(암), 심장 질환, 코로나19 순으로 전체 사인의 39.8% (148,373/372,939명)를 차지하였다(
Table 13) [
8].
Table 13.
Top 10 causes of death in ‘statistics about cause of death in 2022’ and in the jungbu-region in 2022
|
Statistics Korea |
Jungbu-region |
1 |
Malignant neoplasm (cancer) |
Heart disease |
2 |
Heart disease |
Trauma |
3 |
Coronavirus disease 2019 |
Poisoning |
4 |
Pneumonia |
Asphyxia |
5 |
Cerebrovascular disease |
Endocrine/nutritional/metabolic disorder |
6 |
Suicide |
Vascular system (including cerebral vessel disease) |
7 |
Alzheimer's disease |
Thermal injury |
8 |
Diabetes mellitus |
Respiratory disease |
9 |
Hypertensive disease |
Miscellaneous disease |
10 |
Liver disease |
Drowning |
2022년 중부지역의 법의부검에서는 심장 질환이 20.1% (240/1,193명), 손상에 의한 사망이 16.4% (196/1,193명), 중독이 8.7% (104/1,193명), 질식이 7.5% (90/1,193명), 내분비/영양/대사 질환이 6.0% (72/1,193명)를 차지하였고, 뇌혈관 질환을 포함하는 혈관 질환이 5.9% (70/1,193명), 온도 이상에 의한 사망이 5.9% (70/1,193명), 호흡기계가 3.7% (44/1,193명), 기타가 3.4% (40/1,193명), 익사가 3.2% (38/1,193명)를 차지하였다(
Table 13). 이러한 사인들이 전체의 80.8% (964/1,193명)를 차지하였고, 그 중 3대 사망 원인은 심장 질환, 손상에 의한 사망,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전체 사인의 45.3% (540/1,193명)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2021년 중부지역의 법의부검 통계의 3대 사망 원인과 같았다[
7].
2021년 중부지역 법의부검과 비교하여 2022년에서 심장질환은 여전히 내인사 중 가장 높은 순위의 사인이었고, 내분비/영양/대사질환은 비율(6.0%)이 전년도(4.8%) 대비 증가하여 2022년에는 내인사 중 2순위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내분비/영양/대사질환 안에 포함되는 만성알코올중독의 건수가 30건에서 50건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7].
2022년 통계청 3대 사망원인의 1, 2위의 분포를 중부지역의 법의부검에서 살펴보면, 심장질환이 20.1% (240/1,193명), 암 0.9% (11/1,193명) 순으로 전체 사망의 21.0% (251/1,193명)로 확인되었으며, “통계청 자료”에서는 10대 사인 중 코로나19는 10대 사인에 처음 포함되며, 3위를 차지하였다. 코로나19 사망자는 전체 사망 중 8.4% (31,280명)를 차지하였으며, 코로나19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61.0명으로 전년 9.8명 대비 522.8% 증가하였다. 한편 2022년 중부지역의 법의부검에서는 코로나19 양성자에 대한 부검은 시행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고, 악성신생물의 경우 매년 통계청의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하지만, 중부지역의 법의부검 중에서는 암으로 인한 사망은 0.9% (11/1,193명)로, 이는 암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부검이 거의 진행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8].
“통계청 자료”에서 외인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2.1명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하였으며, 전체 사망 중 질병 이외의 외부요인에 의한 사망이 차지하는 비중은 7.2% (26,688/372,939명)로 전년 8.2%보다 1.1% 감소하였고, 성비는 인구 10만 명당 남성이 71.4명으로 여성(32.9명)보다 2.2배 높았다. 본 연구에서 외인사는 전년 대비 약 4.5% (22명) 증가하였고, 성비는 남성이 70.1% (358/511명)로 여성의 사망률인 29.7% (152/511명)보다 약 2.4배(206명)로 높아, 통계청 자료 및 2021년 중부지역 법의부검 통계와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7,
8].
“통계청 자료”에서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5.2명으로 전년 대비 3.2%(0.8명)로 감소하였고, 남자(35.3명)가 여자(15.1명)보다 2.3배 높았으며, 전년 대비 남자(1.7%), 여자(6.4%) 모두 감소하였지만, 2022년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 중 한국은 자살률 1위(22.6명)로 OECD 평균 10.6명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전체 사망자 중 7.2% (26,688/372,939명)를 차지하는 외인사에서 자살이 가장 많았고, 10세 이상 전 연령대에서 자살이 가장 많은 외인이었다[
8]. 2022년 중부지역의 법의부검에서는 외인사 중 1위가 사고사(44.6%, 228/511명), 2위가 자살 (34.1%, 174,511명)이었고, 자살은 전년 대비 3.3% (6명)가 감소하였으며, 남성이 108명, 여성이 65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1.7배 높았다. “경찰청 자료”에서 자살은 12,727명으로 전년 대비 3.6% (478명)로 감소하였으며, 자살 원인 및 수단별 현황에서는 1위가 목맴, 2위 추락, 3위 음독, 4위 가스중독 순이었다[
10]. 2022년 중부지역의 법의부검에서 자살 수단은 1위가 목맴, 2위 음독(농약, 화학약품, 치료약물), 3위 가스중독, 4위 추락 순이었으며, 이는 2021년도 결과와 동일했다(
Table 14) [
7].
Table 14.
Methods of suicide in ‘police statistical yearbook 2022’ and in the jungbu-region in 2022
|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Jungbu-region |
1 |
Hanging |
Asphyxia |
2 |
Fall from height |
Poisoning |
3 |
Poisoning |
Gas poisoning |
4 |
Gas poisoning |
Fall from height |
2021년에 이어 2022년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에서는 중부지역에서 발생한 1,193건의 변사사건의 법의부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분류하여 분석해 보았다. 연구 결과, 사망의 종류와 원인은 2021년과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일부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전체 부검 사례의 성비, 3대 사망원인(심장질환, 손상에 의한 사망, 중독에 의한 사망), 자살 원인 및 수단별 현황이 동일하였고, 사망의 종류에서 내인사 비율이 3.6% 증가한 점, 내분비/영양/대사질환 사망자 비율이 1.2% 증가한 점, 아동사망 중 유아기에서 내인사가 9명 증가한 점 등의 변화가 확인되었다[
7].
본 연구는 2021년과 유사하게 2022년 중부지역 사망의 부검결과를 분석하여, 2021년과 변화 양상을 검토하고, 통계청과 경찰청의 전국 통계와 비교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통계청과 경찰청의 전국 통계와 큰 차이가 없고 일부 자료는 건수가 적어 통계적 의의가 거의 없는 한계가 있으나,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