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중부지역의 법의부검에 대한 통계적 분석
A Statistical Analysis of Forensic Autopsies Performed in the Jungbu Province of Korea i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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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 Abstract
We analyzed 1,079 forensic autopsies conducted in 2021 by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Daejeon Institute from the Jungbu province in the central part of South Korea, for their manner and cause of death. Among the manner of death (n=1,079), 45.3% (n=489) were categorised as unnatural, 39.5% (n=426) as natural, and 15.2% (n=164) were unknown. Among the unnatural deaths (n=489), 40.7% (n=199) were accidents, 36.8% (n=180) were suicides, 14.1% (n=69) were undetermined, and 8.4% (n=41) were homicides. The major causes of unnatural deaths (n=489) were by trauma, causing 34.4% (n=168), poisoning causing 26.8% (n=131), and asphyxia causing 17.2% (n=84). The major cause of death by trauma (n=168) was falling at 46.4% (n=78), and by asphyxia (n=84) was strangulation at 76.2% (n=64). Among natural deaths (n=426), heart disease was the major cause at 49.8% (n=212) followed by vascular disease at 16.7% (n=71). In future, a time-series statistical analysis on the manner and causes of death in Jungbu province may provide insight and allow for more advanced interpretations about both healthcare and public safety.
서 론
법의학은 의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법률상 문제가 되는 사건에 대한 사실을 밝히고 판단을 돕는 역할을 하며, 사법작용에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인권옹호에 이바지하는 학문으로 정의된다[1]. 법의학자는 부검을 통하여 의학적, 과학적 정보를 적용하여, 경찰의 범죄 수사를 지원하고, 조직 및 장기의 변화, 질병의 원인, 사인 등을 진단 및 규명한다[1]. 부검은 수사기관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검 사가 청구하여 판사가 발급하는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진행되는데, 부검을 통해 확인된 사인은 사망원인 통계를 위한 필수 자료로 활용된다[1-11]. 사인 통계는 질병, 사고, 범죄 등 다양한 위험을 예방하는데 법원, 정부, 학계 등 사회전반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다[2-11]. 2020년에 이어 2021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시행한 법의부검 1,079건의 사망의 종류와 원인을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부지역인 대전, 세종,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북(무주), 경남(함양, 산청)지역에서 의뢰되어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시행된 법의부검 1,079건을 감정정보관리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2021년 대한민국의 사망원인통계는 통계청 자료를 참조하였다[12]. 수사기관에서 부검 시 제출한 자료와 부검감정서 등을 통하여 통계적인 분석을 도출해 연령과 성별, 사망의 종류 및 원인을 분석하였다.
부검 당시 신원불상 또는 기타의 이유로 인하여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치의학 분석 및 외관적 분석 등을 통하여 연령을 추정하였고, 고도의 탄화 등으로 인하여 연령을 추정하기 불가능한 경우는 미상(not-identified)으로 하였다.
사망의 종류는 법의부검 당시의 자료와 부검소견을 종합하여 부검을 시행했던 법의관의 판단에 따라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론을 이끌어서 외인사와 내인사로 구별하였으며, 외인사와 내인사마저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불명(unknown)으로 하였다. 외인사는 다시 자살, 타살, 사고사로 분류하였으며, 외인사로 생각되나 자·타살 및 사고사의 구분이 불가능한 사례의 경우는 불상(undetermined)으로 하였다. 외인사는 기존 통계보고에서 분류한 방법에 따라 손상사, 질식사, 익사, 중독사, 온도 이상에 의한 사망, 감전사, 기아/유기에 의한 사망, 의료과실에 의한 사망 및 과민반응에 의한 사망으로 구분하였다[2-11].
내인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라서 순환계통의 질환에 의한 사망(심장과 혈관계로 분리), 호흡계통의 질환에 의한 사망, 소화계통의 질환에 의한 사망, 내분비/영양/대사 질환에 의한 사망, 임신/출산/산후기의 사망,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에 의한 사망으로 분류하였으며[13], 법의부검에서 소수를 차지하는 신경계통에 의한 사망, 감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 신생물에 의한 사망, 비뇨 생식 계통의 질환에 의한 사망 및 선천 기형 등에 의한 사망은 기타(miscellaneous)로 구분하였다. 또한, 영아급사증후군, 청장년급사증후군과 같이 사인을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사인 불명 증례들은 사망의 기전이 명확하지 않은 사망(ill-defined mortality)으로 분류하였다. 10세 미만의 소아는 신생아(neonatal period, 사산아를 포함하여 생후 1개월 미만), 영아(infancy, 생후 1개월-1년 미만), 유아(preschool, 2-5세), 학령기(prepubertal, 6-9세)로 세분한 후 사망의 종류별로 재분류하였다. 통시적인 분석을 위하여 2021년 사망원인통계 결과(통계청), 2021년 경찰통계연보(경찰청), 2020년 중부지역 법의부검 통계와 2021년 중부지역의 법의부검통계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11,12,14].
결 과
1. 사망의 종류, 연령 및 성별
2021년 중부지역에서 부검이 진행된 사망자 중 남성은 72.9% (787/1,079명), 여성은 26.9% (290/1,079명)로 남성이 여성의 약 2.7배였으며, 성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0.2% (2/1,079명)였다. 연령대는 60대가 23.4% (253/1,079명), 50대가 22.9% (247/1,079명)를 차지하여 50, 60대가 전체 부검의 46.3% (500/1,079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인사는 45.3% (489/1,079명)였으며, 내인사는 39.5% (426/1,079명)였고, 불명인 경우는 15.2% (164/1,079명)였다(Table 1). 외인사는 사고사가 40.7% (199/489명)로 가장 많았고, 자살이 36.8% (180/489명)로 그 다음이었으며, 불상이 14.1% (69/489명)였다. 타살은 전체 외인사의 8.4% (41/489명)였다(Table 2).
2. 외인사의 분류
외인사는 손상사가 34.4% (168/489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중독사가 26.8% (131/489명), 질식사 17.2% (84/489명) 순이었다. 익사 9.4% (46/489명) 중 사고사가 가장 많았고, 남성이 여성보다 1.7배 많았다. 손상사, 중독사, 질식사, 익사 및 온도 이상에 의한 사망이 외인사의 96.9% (474/489명)를 차지하였다. 그 밖의 사인에는 감전사, 기아/유기,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아나필락시스가 포함되었다(Table 3).
(1) 손상사
손상사는 둔기에 의한 손상, 예기에 의한 손상, 총기에 의한 손상, 교통 기관에 의한 손상, 추락/전도에 의한 손상 및 폭발에 의한 손상으로 구분하였다. 둔기에 의한 손상에는 흉기에 의한 손상을 포함하여 구타와 매몰, 원발성 쇼크와 외상성 쇼크를 포함하였다. 손상의 원인 2가지가 동시에 사인으로 작용하였던 증례는 복합(combined)으로 분류하였다[10]. 손상사 중 가장 많은 사인은 추락/전도에 의한 손상으로 46.4% (78/168명)이고, 그 다음은 둔기에 의한 손상 25.6% (43/168명), 교통기관에 의한 손상 18.5% (31/168명) 순이었다. 손상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2.9배가량 많았다(Table 4). 둔기 손상에서 손상부위는 머리부위가 51.2% (22/43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다발성 손상 20.9% (9/43명)이고, 목, 가슴, 배, 팔다리부위 손상은 모두 7.0% (3/43명)순으로 같았다. 사망의 종류는 사고사가 44.2% (19/43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불상이 30.2% (13/43명), 타살이 25.6% (11/43명) 순이었다(Table 5). 예기 손상 9.5% (16/168명) 중 다발성 손상이 50.0% (8/16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가슴부위 손상 25.0% (4/16명)이고, 목, 배, 팔, 다리 부위 손상은 모두 6.3% (1/16명)으로 같았다. 사망의 종류는 타살이 75.0% (12/16명), 자살이 25.0% (4/16명)로 확인되었다. 손상 부위의 경우 타살에서는 다발성 손상, 가슴부위 순으로 많았고, 자살에서는 목, 배, 팔, 다발성부위 가 모두 같게 나타났다(Table 6).
(2) 질식사
질식사는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여 분류하였다[15]. 질식사 중 경부압박질식사(strangulation)가 76.2% (64/84명)로 가장 많았으며, 폐색성 또는 결핍성질식사(suffocation)가 17.9% (15/84명)로 그 다음 순위였다. 경부압박질식사 중 의사가 87.5% (56/64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액사 4.7% (3/64명) 및 기타 경부압박질식사 4.7% (3/64명), 교사 3.1% (2/64명) 순이었다.
질식사에서 사망의 종류는 자살이 71.4% (60/84명)로 가장 많았다. 기타 경부압박질식사 및 질식사복합에서는 여성 이 남성보다 많았다(Table 7).
(3) 중독사
중독사 중 일산화탄소 중독이 32.1% (42/131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치료약물 중독 30.5% (40/131명), 농약 중독 17.6% (23/131명), 급성 알코올 중독 9.9% (13/131명) 순 이었다. 사망의 종류는 자살이 64.1% (84/131명)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1.6배가량 많았다. 사고사가 21.4% (28/131명)로 그 다음 순위였으며, 급성 알코올 중독 의한 사망은 모두 사고사였다(Table 8).
3. 내인사의 분류
내인사는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49.8% (212/426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혈관질환 16.7% (71/426명), 내분비/영양/대사 질환 12.2% (52/426명), 호흡기계 질환 7.3% (31/426명), 기타 질환 7.0% (30/426명), 소화기계 질환 4.9% (21/426명), 영아급사증후군과 청장년급사증후군을 포함하여 내인사로 생각되나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망 1.6% (7/426명) 순이었다(Table 10).
(1)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사망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자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이 75.0% (159/212명)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10.4배가량 많았다. 급성심장사를 포함한 기타 질환이 21.2% (45/212명)로 그 다음 순위였으며, 심근병증과 심근염 등을 포함하는 심근질환은 2.8% (6/212명)였다. 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자 중 뇌혈관 질환이 74.6% (53/71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동맥 질환 14.1% (10/71명), 식도정맥류 11.3% (8/71명) 순이었다(Table 10).
(2) 호흡기계, 소화기계 및 내분비/영양/대사 질환에 의한 사망
호흡기계 질환 사망자 중에서는 폐 질환이 96.8% (30/31명)로 가장 많았고, 그 중 남성 70.0% (21/30명), 여성 30.0% (9/30명)로 남성의 빈도가 높았으며, 소화기계 질환 사망자 중에서는 간 질환이 47.6% (10/21명), 위장관 질환이 42.9% (9/21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내분비/영양 및 대사 질환 사망자 중에서는 만성 알코올 중독 57.7% (30/52명), 당뇨에 의한 사망 28.8% (15/52명) 순이었다(Table 10).
(3) 임신/출산/산후기의 사망 및 출생전후기의 사망
출생전후기의 사망 2명 모두 주산기 가사였고, 임신/출산/산후기의 사망 사례는 없었다(Table 10).
(4) 기타
내인사 중 기타 질환 사망자 중에서 신생물에 의한 사망이 40.0% (12/30명)로 가장 많았고, 그 밖의 사망이 26.7% (8/30명), 감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이 23.3% (7/30명) 순이었다(Table 10).
(5) 사망의 기전이 명확하지 않은 사망
뚜렷한 사인이 확인되지 않는 내인성 급사인 영아급사증후군이 5명, 청장년급사증후군 2명이 있었고, 성별은 모두 남성이었다(Table 10).
4. 10세 미만의 소아 사망
10세 미만의 소아 사망자 중 내인사가 47.8% (11/23명), 외인사가 47.8% (11/23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불명이 4.3% (1/23명)였다. 외인사는 사고사가 54.5% (6/11명)로 가장 많았으며, 타살이 36.4% (4/11명)이였고, 자살은 없었다(Table 11).
고 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사기관이 의뢰하는 법의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본원) 및 5개의 지방 연구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 연구는 이전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중부지역을 관할하는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실행한 법의부검(이하 중부지역의 법의부검)을 대상으로 하였다[11]. 대전과학수사연구소는 현원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 수사지원 신속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괴산경찰서(충북청)와 평택 및 안성경찰서(경기남부청)의 관할을 본원으로 변경하였다. 2019년 법의부검 건수는 1,152건이며, 2020년 법의부검 건수는 945건으로 2020년에 약 18.0% (207명) 감소하였고, 2021년 법의부검 건수는 1,079건으로, 2020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법의부검 건수는 약 14.2% (134명)가 증가하였다[11]. 한편 괴산, 평택, 안성경찰서의 부검 건수는 각각 2018년 16.7% (212/1,266명)와 2019년 8.9% (102/1,152명)였던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2020년 법의부검 감소의 원인은 관할 변경으로 생각되며, 20-21년도 건수로 보아 변경에도 불구하고 중부지역의 법의부검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11].
“2021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이하 통계청 자료)를 보면 총 사망자 수는 317,680명으로 전년 대비 약 4.2% (12,732명)가 증가하였고, 전체 인구에서 남성은 54.1% (171,967/317,680명)으로 전년 대비 약 4.1% (6,804명)가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45.9% (145,713/317,680명)으로 약 4.2% (5,928명)가 증가하였다[12]. “2021년 경찰청통계연보” 자료를 보면 변사자는 21,845명으로 전년 대비 약 1.2% (272명)가 증가하였다[14]. 사망자 중 부검률은 2020년 0.31% (945/304,948 명)에서 2021년 0.34% (1,079/317,680명)로 전년 대비 약 0.03% 증가된 것을 확인하였고, 변사자 중 부검률도 2020년 4.4% (945/21,573명)에서 2021년 4.9% (1,079/21,845명)로 전년 대비 약 0.5% 증가된 것을 확인하였다[11,12,14].
본 연구에서 분석된 법의부검에서 남성은 72.9% (787/1,079명), 여성은 26.9% (290/1,079명), 신원불명은 0.2% (2/1,079명)이었다. 외인사의 경우 45.3% (489/1,079명)였고, 내인사는 39.5% (426/1,079명)였으며, 사망의 종류가 불명인 경우는 15.2% (164/1,079명)이었다. 2020년에는 외인사의 경우 41.6% (393/945명)였고, 내인사는 43.6% (412/945명)였으며, 불명인 경우는 14.8% (140/945명)로 2020년에 비하면 2021년에는 외인사가 내인사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11].
통계청 자료 연령별 사망률에서 1-9세(287명)가 가장 낮고, 80세 이상(158,739명)에서 가장 높게 나온 반면, 본 연구에서는 10-19세가 1.3% (14/1,079명)로 가장 낮았고, 60-69세가 23.4% (253/1,079명)로 가장 높게 나왔다[11,12].
통계청 자료에서는 80세 이상의 사망자가 전체 사망의 50.0% (158,739/317,680명)로 가장 많았으며, 80세 이상 사망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별 사망자 수가 높게 나왔고, 사망자 수 성비(남/여)는 60대가 약 2.7배로 가장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12]. 본 연구에서는 60대가 전체 증례의 23.4% (253/1,079명)로 가장 많았고, 9세 이하 및 1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았다. 남녀 전체 성비(남/여)가 약 2.7배 이상 차이가 났고, 60대에서 남녀 성비(남/여)가 약 4.5배로 가장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0대 사망 원인은 악성신생물(암) 26.0% (82,688/317,680명), 심장 질환 9.9% (31,569/317,680명), 폐렴 7.2% (22,812/317,680명), 뇌혈관 질환 7.1% (22,607/317,680명), 고의적 자해(자살) 4.2% (13,352/317,680명), 당뇨병 2.8% (8,961/317,680명), 알츠하이머병 2.5% (7,993/317,680명), 간 질환 2.2% (7,129/317,680명), 패혈증 2.0% (6,429/317,680명), 고혈압성 질환 2.0% (6,223/317,680명) 순이었고, 3대 사망 원인은 악성신생물(암), 심장 질환, 폐렴 순으로, 전체 사인의 43.1% (137,069/317,680명)를 차지하였다[12]. 중부지역의 법의부검에서는 심장 질환이 19.6% (212/1,079명), 손상에 의한 사망이 15.6% (168/1,079명), 중독 12.1% (131/1,079명), 질식 7.8% (84/1,079명), 뇌혈관 질환을 포함하는 혈관 질환 6.6% (71/1,079명), 내분비/영양/대사 질환 4.8% (52/1,079명), 익사 4.3% (46/1,079명), 온도 이상에 의한 사망 4.2% (45/1,079명), 호흡기계 2.9% (31/1,079명), 기타 2.8% (30/1,079명) 순이었고, 3대 사망 원인은 심장 질환, 손상에 의한 사망, 중독에 의한 사망이 전체 사인의 47.4% (511/1,079명)를 차지하였다. 전년 대비 중독, 질식, 익사는 순위가 상승한 것을 확인하였다.
중부지역의 법의부검에서 2021년 통계청 3대 사망원인의 분포를 살펴보면, 심장 질환 19.6% (212/1,079명), 폐렴 2.8% (30/1,079명), 암 1.1% (12/1,079명) 순으로 전체 사망의 23.5% (254/1,079명)로 확인되었다. 악성신생물의 경우 매년 통계청의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하였고, 남성의 암 사망률(199.0명)은 여성(123.4명)보다 약 1.6배 높았으나, 중부지역의 법의부검 중에서는 암으로 인한 사망은 1.1% (12/1,079명)로 전체 부검에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남성이 10명, 여성이 2명으로 약 5배 높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다만 전년 대비 약 2.4배(7명)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암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고, 의사가 환자의 비교적 명확한 사망진단서를 발부하여 부검이 시행되지 않았고, 진단되지 않았거나 진단되었더라도 치료하지 않았다가 사망하여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부검이 시행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11,12,16].
통계청 자료에서 외인에 의한 사망률은 전년 대비 1.1% 감소하였으나, 성비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남성(69.5명)의 사망률이 여성(32.5명)보다 2.1배 높게 나왔다. 본 연구의 외인사에서 남성의 사망률이 64.8% (317/489명)로 여성의 사망률인 34.8% (170/489명)보다 1.9배(147명)로 높아, 외인에 의한 사망은 두 자료 모두 남성이 많았다. 한편 2021년 외인에 의한 사망률은 2020년보다 전년 대비 약 24.4% (96명) 증가하였다[11,12].
통계청 자료에서 10대 사인이 남성의 경우 전체 인구의 사망원인 순위와 동일하였으나, 여성의 경우 처음으로 10대 사인에 코로나19가 포함되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전체 사망 중 약 1.6% (5,030명)를 차지하였으며, 코로나19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9.8명으로 전년보다 인구 10만 명당 약 7.9명이 증가하였다. 60세 이상에서 사망률이 급증하며, 80세 이상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124.0명으로 가장 높고, 전 연령층에서 남성 사망률이 여성보다 높았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양성 확진 사망자는 Biosafety Level 3 부검실이 갖추어진 본원(원주) 법의검시과 생물안전실에서 부검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중부지역의 법의부검에서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사망자는 없었다[12].
통계청 자료에서 전체 사망자 중에 외인사의 경우 8.2% (26,147/317,680명)였다. 그 중에서 자살은 외인사 중 가장 많아 인구 10만 명당 26.0명으로 전년 대비 약 1.2% (0.3명)증가하였고, 10-30대까지 사망원인 1위이고, 40-50대에서는 사망원인 2위로 확인되었으며, 자살률은 남자(35.9명)가 여자(16.2명)보다 약 2.2배 높았다. 중부지역의 법의부검에서는 외인사 중 1위가 사고사 40.7% (199/489명), 2위가 자살 36.8% (180/489명)이었고, 자살은 전년 부검사례 대비 약 55.2% (64명)가 증가하였으며, 남성이 115명, 여성이 65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1.8배 많았다. “2021년 경찰통계연보” 자료에서 자살 원인 및 수단별 현황에서는 1위가 목맴, 2위 추락, 3위 가스중독, 4위 음독 순이었는데 중부지역의 법의부검에서 자살 수단은 1위가 목맴, 2위 음독(농약, 화학약품, 치료약물), 3위 가스중독, 4위 추락 순이었다[11,12,14].
2021년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에서 실시된 법의부검은 중부지역에서 발생한 1,079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망의 종류와 원인에 대한 분석은 2020년에 수행된 법의부검 통계분석 결과와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일부 다른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1) 전체 부검이 진행된 사망자의 성비, (2) 10대 사망 원인, (3) 외인에 의한 사망자의 성비가 유사한 경향을 보였고, 이에 반하여 (1) 사망의 종류 중 외인사의 증가, (2) 자살률 전년 부검사례(116명) 대비 약 55.2% (64명)가 증가하였으며, (3) 호흡기계 질환 사망자 증가가 2020년 17명에 비해 2021년 32명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 점들이었다[11].
본 연구는 통계청 및 경찰통계를 활용하여 전국적인 사망 원인을 파악한 후 중부지역의 사망 원인과 비교 분석하고, 이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사망 원인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지속적 사인 통계 분석을 통해 지역적인 특성 및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지역을 이해하고 관련 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Notes
Conflicts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