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분석한 19건 중에는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 장애(단기 정신병적 장애) 1건을 포함하여 6건이 여기에 속하였다. 조현병의 범죄 관련성은 이미 알려진 사실로, 살인범죄(homicide) [6]와 폭력범죄(violent crime) [7]의 빈도가 일반 인구에 비해 높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조현병이 물질남용을 동반할 경우폭력 범죄의 위험이 일반 인구에 비해 4배 증가하고[8], 특히 남성 조현병 환자에서 알코올 의존이 공병된 경우에는 살인범죄의 위험성이 17배까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6].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란 (1) 망상, (2) 환각, (3) 와해된 사고 또는 언어, (4) 극도로 와해되거나 비정상적 운동 행동 등을 특징으로 하고, 진단을 위해서는 위 4가지 영역에 더하여, (1) 감퇴된 정서표현, (2) 무의욕증, (3) 무언증, (4) 무쾌감증, (5) 무사회증 등의 음성 증상(negative symptom) 영역 중 한 가지 이상에서 이상(異常)을 보여야 하며, 조현병, 망상장애, 조현정동장애, 단기 정신병적 장애 등 10가지 장애가 포함된다[9]. 이 범주에 포함되는 판례 6건의 구체적 분류는, 진단된 조현병(편집형 3건, 긴장형 1건, 미분류 1건)이 5건,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가 1건이었다.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란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ition (DSM-5)에서는 단기 정신병적 장애로 분류되는데,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극도로 와해된 혹은 긴장성 행동 등의 특징을 조현병과 공유하지만, 음성 증상은 진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개 전구증상 없이 2주 이내의 발병, 즉 급성 경과의 발병을 보인다[9].

이들 범죄에서 범죄유형, 사용된 도구, 가해(손상) 부위 및 횟수, 범행 시각, 범행동기와 관련된 진술, 과거 범죄 전력을 살펴보았다. 6건의 범죄유형은 살인(#3, #4, #5), 살인미수(#1), 상해(#2), 폭행 및 재물손괴(#6)였다. 가해 흉기는 예기(칼) 2건(#4, #5), 차량 1건(#1), 알루미늄 밀대 1건(#6)이었고, 목조름을 위한 끈 1건(#3)이었으며, 다른 2건은 가해자의 신체(#2, #6)가 폭행의 도구가 되었다. 칼을 미리 준비한 살인 2건(#4, #5)을 제외한 나머지 4건에서는 현장에 있던 도구나 범인의 신체(손발)였고, 살인사건 중 1건에서는 방화목적으로 인화물을 담을 통과 휘발유를 준비했으며(#5), 이들 도구를 준비한 시점은 범행 몇 시간 전부터 한 달 사이였다.

가해(손상)의 부위는, 허벅지(#1), 머리(#2), 얼굴과 목(#3), 목과 배(#4), 얼굴, 목, 가슴 부위(#5), 가슴, 옆구리, 팔(#6)이었는데, 3건의 살인사건에서는 목(3건)과 얼굴, 배, 가슴이 가해의 주된 부위였다. 가해의 횟수는 끈으로 목조름(#3), 10회 이상의 예기 손상(#4), 수회 이상 찌르거나 벰(#5)이었다.

조현병 관련 범죄에서 범행의 시간대를 파악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판결문에 시간대가 기록된 4건에서 01시-06시 사이에 범행이 발생했다. #4 판례는 02시경 산에 올라가서, 마주친(05시경) 피해자를 살해했고, #5 판례는 04시경 화재를 대피하는 주민들을 살상했으며, #6 판례는 01시-03시경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이틀 후 03시경에는 요양병원에서 폭력을 행사했으며, #3 판례는 06시경 모친을 목 졸라 살해했다. 이러한 새벽 시간의 범행 경향은 조현병에서의 수면장애에 주목해야 한다[10].

범행 후의 특이행동을 살피는 것도 범죄와 정신질환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데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 4건에서 관련 사항이 확인되는데, #1 판례는 승용차로 사람을 충격한 후 직접 119에 신고했고, #4 판례는 살해 직후 추가 범행계획을 포기하고 자수했으며, #5 판례는 총기를 발포하는 경찰에게 ‘공포탄인 거 다 안다’며 저항하다가 실탄을 발사하자 투항했다. 조사과정에서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하는데, #6 판례는 조사 중 바지를 벗고, 휴지를 주워 먹으며, 경찰관을 향해 소변을 보았고, 교도소 수감 중에는 벽에 머리를 들이박는 등 자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변기통에 팔을 집어넣어 교도관에게 오물을 뿌렸다. 특히 #6 판례의 피고인은 다른 조현병 피고인들에 비해 현저한 이상행동을 보이는데, 여기서 단기 정신병적 장애의 특징이 드러나고 있다. 이 장애는 정서적 혼란(emotional turmoil)과 심한 혼돈(overwhelming confusion)을 특징으로 하고, 발병의 기간은 짧지만 손상의 수준은 심각할 수 있는데[9], 조사과정에서 보인 이상행동은 이 장애의 증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조현병 피고인 3명의 진술에서 범죄와 관련한 정보(범행동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중 2건(#3, #5)에서 피해망상이 동기가 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3 판례는 살해된 피해자가 자신의 친모임을 부정하면서, 그녀가 재산권을 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으며,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5 판례는 ‘주민들이 패거리를 이루어 나에게 불이익을 가한다’, ‘주민들이 범죄자 무리들과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정신을 파괴시키고 있다’고 진술했다. 반면, #4 판례는 ‘생활이 힘들어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자살하려고 했다’, ‘여성인 피해자를 살해한 후 영 기분이 이상했고 그로 인하여 심경의 변화가 생겼다’고 진술하는데, 표면적으로는 거기에 살해와 자수의 동기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지만, 구체적인 사항의 파악을 위해서는 심층적인 심리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조현병은 사고의 장애가 주된 특징이므로, 가해자의 언어적 진술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으므로, 조현병의 임상증상과 가해자의 심리상태에 대한 심층분석을 거쳐 그 진술의 신빙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조현병 관련 사건에서는 과거 범죄 전력도 살펴봐야 하고, 특히 대인범죄 전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6건 중 5건에서 전과가 확인되는데, 그 내용은 주로 살인, 상해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다. 전과의 세부 사항을 보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기집 방화(#2),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고령자 예기 살해(#4), 피해망상 상태에서 생면부지의 타인에 대한 예기 상해(#5),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에서 행인과 복지담당공무원 폭행(#5), 강간상해 및 보복범죄(#6)였다. 나머지 1건은 피해망상 속에서의 차량 파손(#3)이었다.

2. 소아기호증

소아를 대상으로 성욕을 추구하는 심리장애인 소아기호증은 사춘기 이전(일반적으로 13세 이하)의 소아에 대해 지속적인 성적 환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발현되는 것을 말한다. 그중에서도 소아에게만 성적 끌림이 있는 경우를 배타적 유형(폐쇄형)이라 하고, 소아는 물론 성인에게도 성적 끌림이 있다면 비배타적 유형(비폐쇄형)으로 분류한다[9]. 아동 대상의 성범죄는 대중의 분노와 함께 심각한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민감한 갈등의 소재를 내포하므로, 소아기호증으로 진단된 범죄자의 범죄행위의 내용과 특징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19건의 판례에서 소아기호증은 3건이었고, 피해자는 6세 여아부터 초등생, 여중생, 여고생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수는 각각 1명, 7명, 12명이었다. 그중 1건에서 살해의 시도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3건 모두에서 피해자의 사망은 없었다. 소아기호증의 진단은 3건 모두 재판 중에 정신감정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두 피고인(#8, #9)에게서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동반이 확인되었다. 아동 강간의 전과는 2건(#7, #9)에서 확인되고, #8 판례는 아동성범죄가 드러난 첫 범행이었으나, 피해자의 나이가 가장 어렸고(6세), 피해자의 살해를 시도한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들 3건에서의 범죄행위의 세부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범죄유형,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통제 방법, 범행도구, 범행 중의 이상행동, 범행 횟수 및 범행 장소, 진술에서 드러나는 개인사적 배경, 과거 범죄 전력을 살펴보았다. 3건의 범죄유형은 소아강간과 함께, 상해 및 강도(#7), 약취 및 살인미수(#8), 주거침입(#9)이었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방법을 보면, #7 판례는 길에 혼자 있는 아이들에게 접근해서 돈(천원)을 주고 사람을 찾아달라며 인적이 없는 곳으로 유인했고, #9 판례는 홀로 귀가하는 아이를 뒤따라가 집을 보러온 것처럼 속여 문을 열게 하거나(1차 범행), 창문을 통해 침입(2차 범행)했으며, #8 판례는 면식이 있는 이웃 가정집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아이를 안고 나왔다(약취). 범행 중에 피해 아동을 통제하는 방법은, 언어적 위협, 흉기를 이용한 위협, 도구를 이용한 결박이었는데, 가족을 죽이거나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거나(#7, #9), 목을 조르고 얼굴(뺨)을 때리고 문구용 칼로 위협하거나(#7), 넥타이로 양손을 묶었으며(#9), 잠결에 누구냐고 묻는 피해 아동에게 삼촌이라고 속이고, 목을 졸라 억압하기도 했다(#8).

범행 중에 이상행동을 보이는 사건도 있다. #8 피고인은 아이의 볼과 손목을 깨물고, 목을 졸랐으며, 법원은 이를 아이를 억압하고 성욕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9 피고인은 성폭행 범행의 전과 중에 남성 성기 모형의 성기구를 사용한 전력이 있었다. 이들 두 피고인의 공통점은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진단받았다는 것이고, 법원은 이들의 행동을 가학적 행위라고 설시하고 있다. 아동과의 성행위를 통한 욕구 충족은 그 자체가 가학적 행위일 수 밖에 없고, 소아기호증이 변태 성욕, 그중에서도 특히 가학증(sadism)과 빈번히 공병된다는 보고[11]나, 성범죄 중의 가학적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범죄자에게는 성적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점[12]도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범행 횟수 및 범행 장소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2건이 아동 대상 연쇄강간이었다. #7 피고인은 1년여에 걸쳐 12회 범행했고, 범행의 장소는 모두 아파트 옥상이었다. #9 피고인은 약 4개월에 걸쳐 7회 범행했고, 범행의 장소는 피해아동의 집 또는 근처 빈집이었다. 반면 #8 피고인은 판례 사건이 첫 범행이었고, 장소는 피해자의 집 근처 공터(다리 밑)였다.

이들의 진술 중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에 관한 개인사적 배경이 드러나기도 한다. #7 피고인은 중학생 때 9세 여아를 강간하여 학교를 더 다니지 못하게 되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로부터 성적 폭행을 당했으며, 그 후부터 지속적으로 나이 어린 여아에 대하여만 성욕을 느끼고, 소녀와의 성행위 내지 성적 공상에 탐닉하여 왔다고 진술했다. #7 피고인에게서 주목되는 점은 (1) 결혼하여 아들을 두고 있고, (2) 아동 대상의 성범죄 전력이 있으며, (3) 이후 소아기호증에 대한 치료 노력이 없었고, (4) 범행 당시 정신병적 증상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러한 사항들은 대법원이 심신미약을 부정하는 이유가 되었다. #9 피고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음란물, 성매매 등의 경험으로 부적절하게 성에 노출되었고, 지병(천식) 때문에 정신기능이 약해서 인내심이 없고 자신을 다스릴 능력도 없어진 것 같으며, 외롭고 힘들어서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성욕을 절제할 수 없어 강간 범행을 하게 되는데, 다루기 쉬운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8 피고인은 평소 여아를 대상으로 한 음란동영상을 즐겨보았고, 아동 포르노를 보면서 여아와의 성관계 충동을 반복적으로 느꼈다고 하면서도, 또한 성인 여성에 대한 성적 충동 및 욕구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신감정서는 성인 여성과의 관계에서 성행위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 할까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이유를 피상적으로만 설명하고 있을 뿐으로, 그들의 이상성욕의 원인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되지는 못하며, 그보다는 오히려 성욕의 대상으로서 아동이 접근과 통제가 쉽기 때문이었을 것이란 추론에 더 무게가 실리게 하고 있다.

과거 범죄 전력에는, 12세 여아에 대한 강간치상(징역 4년) (#9), 13세 미만 강간(징역 5년) (#7)의 전과가 있었고, #8 피고인은 아동성범죄가 아닌 절도의 전과(벌금형, 2회)가 있었다.

3. 지적장애

지적장애는 낮은 지능(IQ 70 이하)과 적응 기능(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영역)의 결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로[9], 범죄와의 관련성이 크게 주목받지는 않지만, 범죄 중에서는 성범죄와 폭력범죄의 비율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13,14]. 분석한 19건의 판례에서는 3건이 여기에 속했고, #10, #11 판례는 이미 지적장애로 진단받은 상태였던 반면, #17 판례의 두 피고인은 재판 중의 정신감정에서 각각 정신지체와 경계선 수준의 지능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사건에서 범죄유형, 가해 흉기 및 가해(손상) 부위, 범행 당시 음주 여부, 과도한 공격성 또는 충동성, 범행 후의 특이행동 등을 살펴보았다. 범죄유형은 살인(#10, #11, #17), 강간(#11), 감금-폭행-가혹행위(#17)였다. 가해 흉기 및 가해(손상) 부위를 보면, #10 판례는 목을 조르고, 과도로 상복부를 찔렀으며(1회), #17 판례는 빨래 건조대, 빈병, 주먹, 드라이버, 라이터, 망치 등 여러 도구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폭행 및 가혹행위를 했고, 가해 부위는 머리, 목, 허벅지, 음부였다. #11 판례는 도구의 사용은 없이 손과 발로 얼굴을 포함한 전신을 무차별 구타(속발성 쇼크사)했다.

범행 당시 음주 여부를 살펴보면, 2건이 관련되는데 술자리 중의 다툼이 촉발요인이 되어 벌어진 우발적 살인(#10)과 만취 상태에서 강간 목적으로 피해자를 물색하던 중 마주친 여성을 강간-살해(#11)한 사건이었다. 일반적으로 지적장애인들은 음주를 즐기지 않지만, 음주를 하는 절반 정도에서는 알코올 남용(misuse)에 이를 정도의 과도한 음주를 하기도 한다[15]. 음주는 개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도덕적 억제를 느슨하게 함으로써 개인적 통제를 잃고 폭력적 행동을 자행하게 하는데[16], 이러한 탈억제를 통해 평소 억압되었던 행동이 활성화되게 된다[17].

범행 중에 과도한 공격성이나 충동성을 보이는 사례들이 있고, 관련 사건을 살펴보면, #17 판례는 동거 중이던 세 남녀 사이에서 불화가 생겨, 그중 한 명(여자)을 대상으로 다른 두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고, 감금해 둔 채(45일간),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췌장 파열)하게 했고, #11 판례는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대상을 물색하던 중, 혼자 길을 걷던 여성을 손과 발로 무차별 구타하고 강간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었다.

지적장애 범죄자의 범행 후의 행동에 관한 정보는 2건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10 피고인은 자신의 살인 범행을 감춘 채 사망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11 피고인은 범행 중에 입은 상처(무릎)의 치료를 위해 119에 신고하여 응급실에 가기도 했다. 결국 병원 방문을 통해 신원이 노출되어 체포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간-살인이라는 중대범죄 후에 자신의 신원을 감출 필요성을 고려하지 못한 무모한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

4. 성격장애(의증 포함)

성격이란 특징적이고 일관적인 행동 양식을 말하는데, 개인마다 독특함을 가지므로 개성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며, 그것이 개성의 범위를 넘어서 병적 수준에 이르면 성격장애라고 한다. 성격장애는 (1) 개인의 지속적인 내적 경험과 행동 양식이 그가 속한 사회의 문화적 기대에 심하게 벗어나며, 인지, 정동, 대인관계 기능, 충동조절 등의 영역에서 이상(異常)을 보이고, (2) 고정된 행동 양식이 융통성이 없으면서 개인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에 넓게 퍼져있으며, (3) 고정된 행동 양식이 중요한 영역(사회적·직업적 영역 등)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기능의 장애를 초래한다[18]. DSM-5에서는 성격장애를 반사회성, 경계선, 편집성, 강박성 성격장애 등 10가지 하위유형으로 분류한다[9].

분석한 판례에서는 두 유형의 성격장애가 관련되는데, 비사회성 성격장애와 특정불능 성격장애가 그것이다. ‘특정불능 성격장애’는 DSM-5에서는 ‘명시되지 않은 성격장애(Unspecified Personality Disorder)’로 분류되는, 매우 드물고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장애로서, 사회적, 직업적, 그리고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성격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 기존 성격장애의 진단 분류 중 어느 장애의 기준에도 완전히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된다[9]. 한편 비사회성 성격장애는 DSM-5에서는 반사회성 성격장애로 분류되는데, 여기서 정의하는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디른 사람들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고,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하며, 충동적이고 불안정하고 공격적이며,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는 무모성을 보이고, 극도로 무책임하면서 피상적인 자기합리화에 능하다. 부수적 특징으로는 공감능력의 결여, 타인의 감정과 권리와 고통에 대한 냉담과 냉소적 성향, 타인에 대한 착취성향을 보인다[9]. 또한 흔히 성적으로 난잡하고, 배우자나 소아를 학대하며, 이러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19]. 다른 한 판례(#18)는, 불안정하고 급변하며 피상적인 감정,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성향,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두려움 없이 대담하게 행동하는 모습, 타인의 동기나 의도를 개의치 않고 자신의 욕구에만 초점을 맞춰 행동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판결문의 내용에 비추어,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특징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정신감정이 실시되지 않았고, 성격장애의 병력이 확인된 바도 없어, 의증으로 분류하고 연구에 포함시켰다.

성격장애 관련 범죄에서 범죄유형, 범행도구와 가해 흉기, 도구의 사전 준비 여부, 가해 부위 및 횟수, 범행 후 행동, 범행동기를 살펴보았다. 3건의 범죄유형은 살인(#13, #18), 강간(#12, #18)이었다. 범행도구와 흉기를 보면, #18 피고인은 락카(얼굴에 뿌려 피해자 제압), 밀가루(혈흔 제거) 등의 도구, 그리고 가해 목적으로 망치와 칼을 사용했고, #12 피고인은 위협 목적으로 칼을 사용했다. 이들 두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던 반면, #13 피고인은 부대내 총기 보관함의 무기를 사용했다.

가해 부위 및 횟수를 살펴보면, #18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에 대해 1명은 얼굴(7회)과 머리(8회)를 가해했고, 다른 1명에 대해서는 머리, 얼굴, 가슴 부위를 가해(수회)했다. #13 피고인은 소총을 무차별 난사하고 수류탄을 던져, 5명의 소초원을 살상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들 두 사건에서 칼과 망치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공격한 것과 치명적인 무기인 소총과 수류탄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보면, 이들의 범행은 살인에 대한 적극적 의사와 비정상적인 분노 내지는 극단적인 정서반응이 드러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판결문에 기재된 범행 후 행동을 보면, #13 피고인은 부대를 빠져나가 근처 산으로 도주했는데, 그 과정에서 마주친 수색대를 태연한 거짓말로 따돌리고(다른 부대 초병이라 둘러대고, 오히려 무슨 훈련을 하느냐고 반문), 낙엽을 이용해 발자국을 지우는 등 극한의 태연함과 치밀함을 보였으며, 수색대와 대치 끝에 감옥에 가기는 싫다며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했다. #18 피고인은 범행 후 자기 집으로 갔고, 도중에 술과 칼을 샀으며, 술을 마시고 집에서 잠을 자다 체포되었는데, 칼을 산 이유를 추가 범행을 위해서라고 진술했다.

판결문에 드러난 진술 중에는 범행동기를 추론하게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13 판례는 자신을 비하하고 경멸하는 그림에 격분하여, 비참하고 억울한 감정에 빠져 이성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이렇게 살 바에야 다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18 판례는 사귀던 연인을 폭행한 사건으로 동아리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했고, 또한 연인의 부모가 자기 부모에게 항의하며 자신의 잘못을 노출시킨 것에 대해 악감정을 품고 살해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5. 우울증 및 기타

우울증은 범죄와의 관련성보다 자살 또는 자해의 위험성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살자의 60%-70%에서[20], 자해 환자의 70%에서[21]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Eliason [22]은 남성 가해자들에 의한 살해 후 자살(murder-suicide) 사건에서 우울증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하였고, Fazel 등[23]은 3년에 걸친 우울증 환자(793명)의 추적 관찰에서, 일반 인구에 비해 폭력범죄의 위험이 3배 높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자살, 자해는 물론 살해 후 자살, 폭력범죄와 관련해서도 우울증과의 관련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석한 판례에서 ‘우울증’의 진단은 1건(#14)이지만, ‘우울증’과 함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충동조절장애’(#16), ‘적응장애 및 정신병적 양상 동반’(#19), ‘피해망상적 사고 및 음주’(#15)가 공병된 판례가 3건으로, 이들 4건의 판례를 ‘우울증 및 기타’로 분류했다. 그중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 with Psychotic Features)’(#19)는 우울장애의 드문 아형으로서, 우울장애와 함께 망상 및/또는 환각을 보이는 것이 주요 특징이며[9], 비정신병적(nonpsychotic) 우울장애에 비해 더 심각한 수준의 신경인지기능의 손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이 사건 피고인(#19)은 적응장애의 진단도 함께 받고 있는데, 적응장애란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정서적 또는 행동적 증상이 스트레스 요인의 심각도에 비해 현저한 고통을 야기하고,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현저한 손상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9].

분석한 판례에서 우울증 관련 사건의 범죄유형, 동반 진단명, 가해 흉기 및 손상 부위, 범행의 준비, 범행 전의 관계갈등 및 관심사, 범행 전후의 특이행동을 살펴보았다. 범죄유형은 방화, 살인, 시체손괴였다. 가해 흉기와 손상 부위를 살펴보면, #14 (우울증) 판례는 휘발유와 점화기를 이용한 방화 (23시경, 인명피해 없음), #15 (피해망상적 사고, 우울증 및 음주) 판례는 손과 발로 구타하여 사망 (다발성 늑골골절), #16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판례는 아령으로 머리를 내리쳐(약 3회) 살해, #19 (적응장애와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우울장애) 판례는 충전기 줄로 목 졸라 살해한 것이었다.

범행도구나 흉기의 준비, 범행 장소의 사전 답사는 범죄의 계획성을 드러내는 행위일 수 있는데, 2건에서 이와 관련한 행동이 포착되고 있다. #14 판례는 독서실에 일일회원으로 등록하면서 범행 장소를 답사한 후, 휘발유와 점화기를 준비했고, #19 판례는 여행객으로 변장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15와 #16 판례는 부부 사이의 범행으로, 거주지에서 발생한 것이며, 범행의 사전 준비나 계획은 없었다.

범행 전의 관계갈등이나 피해의식, 특이한 관심사가 범행의 동기가 되거나 촉발사건이 되기도 한다. 판례의 기재 내용을 보면, #15 판례는 여권과 여행가방을 챙겨 나가는 아내를 보고 사기결혼을 당한 것이라는 피해의식에 무차별 구타했고, #16 판례는 10년간 이어져 온 폭력으로 남편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려 오던 중, 친정 식구들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말과 함께 친정식구들을 죽이겠다는 남편의 위협적 발언이 표면적으로는 사건을 촉발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19 판례는 살인, 인육 등 잔혹한 소재의 드라마에 심취해 있었고, 범죄조직을 주제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살인에 관한 상황극에 몰두해 있었으며, 이를 현실에서 실행해보고자 하는 욕구에 살인을 실행한 것이었다.

범행 중 특이행동은 범행을 통해 충족시키고자 하는 범죄자의 은밀한 환상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행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19 판례는 상반신과 하반신을 절단하고, 새끼손가락, 대퇴 피부, 폐의 일부를 잘라내 따로 보관했으며, 그 일부를 공범에게 전달했다. 시체의 절단 행위는 시체유기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이 일차적인 목적일 수 있지만, 은밀한 환상의 충족을 위한 이상행동일 수 있음에도 주목해야 하고, 그 의미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